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		발의연월일 : 2023. 5. 24. 발 의 자 : 박용철·김대중·이순학·정해권·박창호·이명규·유경희·정종혁·조성환·한민수·이인교·나상길·조현영 의원(13명)

1. 제안이유

가. 현행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해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대상을 영업용(업무용)을 제외한 취사용·주택난방용(주택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영업용(업무용)까지 확대(대규모 사업장은 제외)함으로써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연료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 시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영업 및 업무용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생 략)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공급배관등 설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은 시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 「도시가스사업법」 ○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제9조의2(가스공급의무의 면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 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13.>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가스공급의무의 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2. 11.>

1.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5킬로파스칼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등”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다만, 내관과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제4조제17호의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성 미달지역

2. 공급배관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②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공급배관등 설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공급배관등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신청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구역을 선정하여 군수·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주민대표가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① 설치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주민대표는 공급배관등 설치공사가 준공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납부영수증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증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다.

③ 보조금 지원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8조(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1조(사업결과 보고) 군수·구청장은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

제4조(경과조치)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

⑮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경제성미달지역 소규모 영업‧업무용시설에서 도시가스 공급요청 시 발생

○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부과 대상 감소추세

○ 소규모 영업‧업무시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대상은 연 20세대 미만으로, 1천만원정도 비용발생 예상

구 분	2021년	2022년
영업‧업무시설 부과대상 시설수*(세대)	37	21
소요비용 예상**(만원)	1,961	1,113

* 소규모+대규모 / **`22년 평균 지원금액(시비 53만원/세대) 적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세출예산이 연간 3억원 미만으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4. 작성자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